양재진 교수가 문화일보 시론을 통해 합법적 절차 뒤에서 진행되는 민주주의 후퇴 현상인 ‘독재적 합법주의’의 위험성을 분석했다. 양 교수는 국회 심의 절차 무력화와 사법부 및 언론 통제 시도 등의 현실을 지적하며, 건강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민의 냉철한 감시와 성찰을 강조했다.

홍순만 교수 연구팀이 글로벌 인공지능 기업 오픈AI(OpenAI)가 전 세계에서 단 14개 연구 과제만 선정한 ‘글로벌 정책 연구 지원 사업’에 국내 대학 및 기관 중 유일하게 최종 선정되었다. 홍순만 교수팀은 최신 AI 기술을 접목해 국회 및 정부 정책 과정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분석하는 독창적인 연구를 수행하며, 공공 거버넌스와 AI의 융합을 선도하는 글로벌 연구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장용석 교수 연구팀이 한국연구재단 ‘사회과학연구(SSK) 지원사업(글로벌아젠다연구 국내형)’에 최종 선정되었다. 연구팀은 「난제해결 협력 거버넌스의 공공가치 관리: 성과 측정·보상·환류 디지털 시스템 설계」 과제를 통해 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 등 복잡한 사회 난제 해결 과정에서 창출되는 공공가치를 정량화하고, 성과기반보상과 결합된 디지털 플랫폼 모델을 개발·검증할 계획이다. 본 연구는 공공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네트워크 협력 거버넌스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태천 박사와 엄태호 교수는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2019~2023년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지방정부의 계획적 재정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는 기존 지방재정분석제도의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을 보완한 ‘중기재정계획 달성수준’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지방정부의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재정계획의 실제 달성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외부적 요인에서는 지방재정분석제도의 지표 설정에 따른 제도적 인센티브와 국고보조금 수준이 중기재정계획 달성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선거주기는 오히려 계획적 재정운용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논문은 2026년 『한국정책학회보』6월호에 게재되었다.

2026년 1학기 동안의 행정학과에서 있었던 내용을 담은 YCC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