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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교수 연구/컬럼 소개
연세대와 핀란드 헬싱키대가 2026년 8월 핀란드 현지에서 ‘AI 시대의 사회정책’을 주제로 공동 연구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 최영준 교수(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 연구팀은 핀란드 연구진과 함께 AI 확산에 따른 돌봄•노동•복지전달체계의 변화와 제도적 대응 과제를 논의했으며, 오는 12월 서울에서 2차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영준 교수 연구팀(오서은 석사, 최영준 교수)은 국제학술지 『Journal of Aging & Social Policy』에 발표한 연구에서 OECD 23개국 비교를 통해 공공사회지출 및 공적연금 지출이 노년기 외로움을 유의미하게 완화함을 규명했다. 연구진은 노년기 외로움을 개인의 심리 문제를 넘어 복지국가가 제도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회적 위험으로 다루어야 함을 제언했다.
나태준 교수 연구팀(전재원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원, 문선영 박사수료생, 나태준 교수)은 2026년 『한국조직학회보』에 발표한 연구에서 조직침묵과 조직정치지각이 지능적 정부 인식을 매개로 공무원의 관리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전국 공무원 500명의 실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조직침묵과 정치지각은 지능적 정부 인식을 유의미하게 저해하며, 침묵은 완전매개, 정치지각은 부분매개 경로를 통해 최종 관리역량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투명한 인사 제도와 심리적 안전감에 기반한 소통 문화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양재진 교수가 문화일보 시론을 통해 합법적 절차 뒤에서 진행되는 민주주의 후퇴 현상인 ‘독재적 합법주의’의 위험성을 분석했다.
양 교수는 국회 심의 절차 무력화와 사법부 및 언론 통제 시도 등의 현실을 지적하며, 건강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민의 냉철한 감시와 성찰을 강조했다.
홍순만 교수 연구팀이 글로벌 인공지능 기업 오픈AI(OpenAI)가 전 세계에서 단 14개 연구 과제만 선정한 ‘글로벌 정책 연구 지원 사업’에 국내 대학 및 기관 중 유일하게 최종 선정되었다. 홍순만 교수팀은 최신 AI 기술을 접목해 국회 및 정부 정책 과정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분석하는 독창적인 연구를 수행하며, 공공 거버넌스와 AI의 융합을 선도하는 글로벌 연구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장용석 교수 연구팀이 한국연구재단 ‘사회과학연구(SSK) 지원사업(글로벌아젠다연구 국내형)’에 최종 선정되었다. 연구팀은 「난제해결 협력 거버넌스의 공공가치 관리: 성과 측정·보상·환류 디지털 시스템 설계」 과제를 통해 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 등 복잡한 사회 난제 해결 과정에서 창출되는 공공가치를 정량화하고, 성과기반보상과 결합된 디지털 플랫폼 모델을 개발·검증할 계획이다. 본 연구는 공공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네트워크 협력 거버넌스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재진 교수의 「스웨덴의 인구고령화와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의 개혁」은 저출산·고령화가 복지국가 재정문제를 야기하는데 대해 선도적으로 대응한 스웨덴 사례를 분석한 연구이다. 스웨덴은 연금제도 개편, 의료·요양 기능 분리, 재정준칙과 조세개혁을 통해 복지지출을 통제했으며, 가족정책과 노동시장정책, 이민정책으로 재정 기반을 확대하였다. 연구는 이러한 구조개혁이 복지 축소가 아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구축의 핵심임을 보여주며,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 논문은 2026년 『동서연구』에 게재되었다.
이태천 박사와 엄태호 교수는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2019~2023년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지방정부의 계획적 재정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는 기존 지방재정분석제도의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을 보완한 ‘중기재정계획 달성수준’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지방정부의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재정계획의 실제 달성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외부적 요인에서는 지방재정분석제도의 지표 설정에 따른 제도적 인센티브와 국고보조금 수준이 중기재정계획 달성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선거주기는 오히려 계획적 재정운용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논문은 2026년 『한국정책학회보』6월호에 게재되었다.
박주원 교수, 백지윤 박사과정생, 조윤직 교수는 한국의 공공·민간부문 종사자 1,615명을 대상으로 조직정치지각이 성과평가 격차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 조직정치지각이 높을수록 기대 성과평가와 실제 성과평가 간 격차가 커지고 직무만족은 낮아졌다. 또한 성과평가 격차가 조직정치지각과 직무만족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공부문 종사자는 민간부문보다 조직정치를 더 높게 지각하고 성과평가 격차도 더 크게 경험했으며, 조직정치지각이 직무만족을 낮추는 효과도 공공부문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조직정치가 성과평가의 불공정 경험을 통해 직무태도를 악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논문은 2026년 Public Personnel Management에 게재되었다.
유상엽 교수는 생성형 AI 활용이 학술 연구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행정학 분야에서는 그 사용 방식과 윤리적 기준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 연구는 생성형 AI 활용을 전면 금지하거나 무제한 허용해야 한다는 이분법적 논쟁을 넘어, 연구자가 AI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검증하며 공개해야 하는지를 행정학 연구윤리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분석 결과, 단순한 질문만 제시했을 때 AI는 일반적이고 표면적인 답변을 산출하는 데 그쳤지만, 연구자가 연구 목적, 논지, 목차, 개념 구분, 수정 방향을 단계적으로 제시했을 때에는 보다 정교하고 맥락화된 학술적 텍스트가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2026년 『한국행정학보』 6월호에 게재되었다.
강서영 박사수료생과 나태준 교수는 지방재정분석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성과정보가 정책 목적인 실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를 분석하였다. 조직학습이론과 성과피드백 모델을 바탕으로, 사회적·역사적 열망수준 각각의 효과와 이들 간 상호작용이 재정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졌는가를 실증 분석하였다. 전국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이원고정효과모형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유사한 다른 지자체보다 성과가 부진할 때 재정건전성 개선 정도가 높았다. 이러한 효과는 특히 통합재정수지비율 개선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나아가, 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재정건전성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상이하였다. 이 연구는 성과정보 활용이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짐을 보여주며, 성과정보 활용 시 부정적 편향(negativity bias)을 확인하였다. 차별화된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 논문은 2026년 『지방정부연구』에 게재되었다.
표경규 석사, 전재원 박사수료생, 그리고 나태준 교수는 공공조직 구성원들의 조직정치지각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직침묵과 조직냉소주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는 교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정치지각은 조직침묵과 조직냉소주의를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조직시민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핵심적으로 조직정치지각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조직침묵을 통해서만 나타났으며, 조직냉소주의는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연구는 공공조직에서 구성원의 자발적 헌신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 내 정치적 환경뿐 아니라 침묵을 유발하는 조직문화를 관리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 논문은 2026년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에 게재되었다.
전재원 박사수료생, 오승현 박사과정생, 그리고 나태준 교수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시민들의 정책지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는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 전인 2021년 5월과 도입 이후인 2021년 9월에 각각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정부역량, 정부신뢰, 정책인지도가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1차 조사에서는 정부역량과 정부신뢰가 정책지지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확인되었으나 정책인지도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2차 조사에서는 정책인지도가 정부역량, 정부신뢰와 정책지지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요인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정책지지가 고정된 태도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과 정책 이해 수준에 따라 변화하는 동태적 과정임을 보여준다.
이 논문은 2026년 『융합사회와 공공정책』에 게재되었다.
한선회 박사과정생과 최영준 교수는 1997년 외환위기와 코로나19 위기라는 두 차례의 고용위기를 비교하여, 위기 속에서 제안된 정책 아이디어가 왜 어떤 경우에는 제도화되고 어떤 경우에는 실현되지 못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는 한국의 고용보험 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 대응성이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정치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집단에게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1997년 외환위기에는 대기업·제조업 중심의 핵심 노동자들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고용보험 확대가 빠르게 제도화된 반면, 코로나19 시기에는 자영업자와 비정규·플랫폼 노동자 등 주변부 집단이 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가 충분히 제도화되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위기 대응 정책에서도 시민 간 권력 격차가 정책화의 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논문은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Social Policy에 게재될 예정이다.
임선미 박사과정생, 박나라 교수, Ian Roberge 교수는 한국의 셧다운제 종료를 청소년 게임 규제를 다양한 공공가치가 충돌하고 재배열되는 도덕정책으로 보고, 2008~2022년 정부 보도자료를 텍스트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종결은 단순한 관심 저하가 아니라 정책 현저성의 변화와 공공가치 재해석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확인하였다. 이 논문은 정책 종료 과정에서 정책의 정당성이 사회적 가치와 환경 변화에 따라 재평가될 수 있음을제시한 연구로, 시민참여와 다층적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함을 제시했으며, 2026년 『Policy and Society』에 게재되었다.
김은아 박사후연구원, 박정호 교수는 서울의 민간 재개발 제도를 역사적 분석과 심층면접을 결합하여, 소유권이 어떻게 도시 시민권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리잡았는지를 규명하였다. 역사적 분석은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동출자 방식이 1983년 합동재개발사업을 거치며 정비사업조합(HRA) 중심의 집합적 재산권 체제로 전환되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뉴타운사업으로 확대·공고화되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처음부터 의사결정에서 배제되고 소유자 간에도 다수결로 소수 반대자의 권리가 제약되는 '소유는 하되 불평등한' 체제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어 천호·금호구역 주민 33명과 정부 공무원 심층면접을 통해, 이렇게 형성된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세입자의 배제 내면화, 소유자의 재산권 기반 집합주의, 공무원의 소유자 중심 정책 관행이라는 구체적 정치적 주체성으로 재생산되는 양상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도시권 담론이 전제하는 보편적 정치적 주체성이 소유 중심 도시 체제에서는 역사적·제도적으로 형성된 특수한 조건 위에서만 이해될 수 있음을 밝히고, '글로벌 이스트' 도시들의 도시권 개념 재구성을 위한 함의를 제시한다.
이 논문은 2026년 『Habitat International』에 게재되었다.
김민정 박사과정생과 최영준 교수는 소득에 따른 의료서비스 접근 격차에 대해 시민들이 이를 얼마나 부당하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지난 20여 년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는 신자유주의 정책과 세계화로 사회보호체계가 약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동안, 시민들이 불평등을 더 부당하게 여기게 되었는지 혹은 오히려 이에 익숙해지며 받아들이게 되었는지를 ISSP 자료를 활용해 12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1999년에는 불평등이 높고 공공의료지출이 낮은 국가일수록 부유층의 의료 접근 우위에 대한 반대가 강했던 반면, 2019년에는 오히려 불평등이 높은 국가일수록 이를 수용하는 태도가 강해졌고, 총 의료지출이 높은 국가일수록 반대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불평등의 수준 자체보다 그것이 어떤 정책환경 속에서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가 시민 인식을 형성하며, 지속된 불평등이 저항을 강화하기보다 점차 당연한 것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논문은 2025년 Health Policy에 게재됐다.
박영찬 박사과정생과 배현회 교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환경을 보호할 것이라는 기존의 낙관적 전망에 의문을 제기하고, 지자체의 환경 규제 집행이 외부 이해관계자의 압력과 초점 사건에 의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패널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제조업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 규제를 소극적으로 집행하는 경향을 확인하였으며, 화학물질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커졌을 때에는 비판적인 여론에 영향을 받아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환경 규제가 일관된 환경 보전 목적에 의해 집행되기보다는 지역 내 제조업 기업의 경제적 영향력과 화학물질사고에 따른 여론의 압력 사이에서 이익 균형을 고려하며 수행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현행 규제 방식에 대한 재검토와 통합환경관리제도 확대 적용 등 정책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논문은 2025년 9월 『한국정책학회보』에 게재되었다.
윤옥민 박사수료생과 장용석 교수는 지방정부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의 지속적인 증가 현상을 제도주의 조직론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는 상당수의 조직이 소규모이며 지방정부 재정에 의존해 운영한다는 점에서, 수적 증가에 미치는 효율성 외 요인에 주목하였다. 이에 지방정부를 본연의 업무를 넘어 스스로 역할을 확장하는 역능적 행위자로 보고, 광역·기초 지방정부를 분석한 결과, 지역 내 사회적 요구와 제도적 압력이 강할수록 출자·출연기관의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접 지방정부의 행태를 모방하는 제도 확산 효과와 「지방출자출연법」 제정에 따른 제도화 수준 증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관한 요구 확대로 출자·출연기관 증가가 예상되는 환경에서, 지방정부를 정책 집행의 대리자가 아닌 정책을 결정하는 행위자로 인정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행정학보』에 게재되었다.
이희주 박사수료생과 박나라 교수는 사회복지 행정 현장에서 일선관료의 재량이 어떤 조건에서 긍정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재량을 개인의 선택권이 아니라 제도적 설계, 조직 내 위치, 의사소통 환경 속에서 작동하는 행정 현상으로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재량의 제도적 특성은 일선관료의 자율성 인식과 내재적 동기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그 효과는 조직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논문은 사회복지 행정의 대응력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재량설계와 조직 내 의사소통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했으며, 2025년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에 게재되었다.
박나라 교수는 1998년부터 2020년까지의 규제개혁백서를 분석하여 감염병 위기 속 한국 정부의 보건·복지정책 규제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등 주요 감염병 대응을 대통령 재임 시기별로 비교하며 정책 민첩성과 규제 정당성의 변화를 포착하였다. 분석 결과, 감염병 위기에서 규제는 단순한 통제 수단이 아니라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되는 동태적 거버넌스 수단임을 확인하였다. 이 논문은 팬데믹 대응과 증거 기반 규제정책 연구에 기여했으며, 2025년 『Asia Pacific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에 게재되었다.
김경민 박사과정생과 유상엽 교수는 한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 29,197명을 대상으로 스마트워크가 공무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스마트워크 활용은 공무원의 창의적 문제 해결과 새로운 업무방식 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조직의 목표가 모호할 경우 이러한 효과는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무 자율성과 혁신적 조직문화 역시 공무원의 혁신행동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공공부문 스마트워크가 단순한 근무방식 변화가 아니라, 명확한 목표 설정과 자율적·혁신적 조직관리와 결합될 때 실질적인 행정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논문은 Review of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에 게재될 예정이다.
